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 복무, 출산, 양육, 장애아동 돌봄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책무 강화
국가가 군 복무, 자녀 출산 및 양육, 노인과 장애인 돌봄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많이 인정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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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
변경 전
국가의 책무에 관한 규정
변경 후
국가가 군 복무, 자녀 출산 및 양육, 노인 및 장애인 돌봄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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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출산과 육아, 돌봄 등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가입기간 산입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군 복무 기간의 인정과 기타 일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근거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군 복무 크레딧은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시작하는 사람부터, 출산 크레딧은 시행 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부터, 양육 및 장애아동 돌봄 크레딧은 각각 정해진 요건을 갖춘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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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크레딧(Credit)
국민연금법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사람에게 실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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