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07 발의 ·
전통시장에서 중고품이나 예술품을 거래하는 참여형 시장에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참여형 시장 활성화 지원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중고품 매매, 교환, 예술품 전시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5호에 '시장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하여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26조제5호에 '시장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이 포함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사업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을 여러 상인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