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호 기간을 늘려 더 많은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결정 신청 기간 연장
현재 법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받는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의 효력 기간을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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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법 시행 후 2년 동안 효력을 가짐
변경 후
법 시행 후 4년 동안 효력을 가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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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효기간
법이나 규칙이 효력을 가지고 적용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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