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05 발의 ·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 비용 분담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리인 변경 시 업무 효력이 이어지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공동등록 비용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화학물질을 공동으로 등록할 때, 참여자들끼리 비용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합리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분담액을 결정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특정인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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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변경 전
기존화학물질을 공동으로 제출할 때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협의체 구성 및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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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대리인 관련 규정(제45조의2)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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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의체
화학물질을 공동으로 등록하기 위해 여러 당사자가 모여 구성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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