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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발의 ·
예술인과 기획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약 위반 시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계약 체결 시점 명확화
문화예술용역을 시작하기 전(수행 전)에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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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변경 전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문화예술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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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정지원 중단 등의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계약 불이행이나 시정명령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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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나 노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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