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4 발의 ·
군인 출신 공무원이 군 경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대상 급여 제한 범위 확대
군인 출신 공무원이 군인 시절의 경력이나 직위를 실질적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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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변경 후
복무 중의 사유 또는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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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퇴직급여 감액이나 지급 정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수사/재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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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급여
군인이나 공무원이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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