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2 발의 ·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한 숙련 근로자의 소득세를 깎아주어 장기 재직을 돕는 법안이에요.
숙련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
발의 의원들은 중소기업이 기술 노하우를 가진 숙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9(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중 10년 미만 재직자에게 2035년까지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득세 감면은 이 날 이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특정한 정책 목적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경우를 정해놓은 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