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2 발의 ·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와 규제 합리화를 위해 위치정보 관련 체계를 통합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치정보 및 사업자 구분 통합
기존에 '개인'과 '사물'로 나누어 관리하던 위치정보의 개념을 하나로 합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나누어 차등 규제하던 체계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통합하여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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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여 관리함
변경 후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구분을 폐지하고 위치정보로 일원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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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업을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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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치정보
개인이나 사물(자동차, 기기 등)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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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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