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 보호의 균형을 위해 관련 법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위치정보 사업 체계 통합
개인과 사물의 위치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위치정보'로 통합하며, 복잡했던 사업자 분류 체계를 하나로 합쳐서 현실에 맞게 개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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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자 의무 규정 신설
위치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보 보호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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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빌리티
자동차, 자전거, 킥보드 등 이동 수단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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