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교육이나 상황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를 고려하여 상속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속 신고 기한의 유연한 운영
현재는 택시 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이 기간을 최대 90일까지 더 연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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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택시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 기한을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기한 연장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망 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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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뜻하며, 이 법안에서는 사망한 택시 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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