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한국마사회의 책무를 강화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근로 환경과 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말산업 발전 및 공정성 확보
한국마사회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사행성 조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말산업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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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말관리사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말관리사를 '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자'로 명확하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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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의 기본 용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말산업의 기술 연구와 발전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및 지원 방안이에요.
말의 복지 증진과 말관리사의 등록 제한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공정한 경마 환경을 조성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와 과태료 부과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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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성
도박이나 경마처럼 운에 기대어 재물을 얻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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