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6 발의 ·
민간 정보통신공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 이행을 보증받는 경우,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줄 수 있도록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해요. 만약 직접적인 담보 제공이 어렵다면 수급인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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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급인이 민간 발주 공사를 맡아 계약 이행을 보증할 때,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또한,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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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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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인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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