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6 발의 ·
어촌계 계장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어촌계 계장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촌계 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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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활동비 지급)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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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촌계
어촌계는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행정구역이나 경제권을 중심으로 조직된 어촌의 협동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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