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관들은 이에 맞춰 매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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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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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쳐 사회적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개인의 노력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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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불평등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배경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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