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대응책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납부예외자, 저연금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운영 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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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납부예외자, 저연금자 등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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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병역이나 자녀 양육 등 특정 상황에 따른 가입 기간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계산을 단순화했어요.
실업 상태나 지역가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료 지원과 가입 기간을 확대했어요.
기본연금액을 계산할 때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항목을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및 대상 확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군 복무 기간 인정은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출산 크레딧은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되니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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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크레딧
실제 가입 기간은 아니지만, 출산이나 군 복무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법적으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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