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5 발의 ·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와 보수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불이익 처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 및 지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수(補修)교육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전문성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