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3 발의 ·
청년의 연령 기준을 39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연령 상한 확대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해진 청년의 연령 기준을 39세까지 높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
변경 전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변경해요.
부칙에 따른 단계적 적용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39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년(35세 이하), 2026년(36세 이하), 2027년(37세 이하), 2028년(38세 이하) 순으로 매년 확대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발전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하며, 고용과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