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0 발의 ·
내란죄나 외환죄처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통령이라도 사면이나 감형을 해줄 수 없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이나 감형을 해줄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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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사면 등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없다. 1. 「형법」 제2편제1장의 죄를 범한 자 2. 「형법」 제2편제2장의 죄를 범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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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죄를 지은 사람의 형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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