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7 발의 ·
국가의 안위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이나 감형, 복권을 해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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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특별사면 등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형법」 제2편제1장(내란·외환 등), 제2편제2장(반란 등)의 죄 및 「군형법」 제2편제1장의 죄 중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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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면
형벌을 받지 않거나 형벌을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해요. 특히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는 사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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