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등은 제56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금지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중략) 이 경우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중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권리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중략) 소유자 등이 희망하는 경우, ... 토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