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0 발의 ·
국제항공운송 시 사고나 지연 등으로 인한 항공사의 배상 책임 한도액을 국제 협약에 맞춰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여객의 신체 피해 배상 한도 상향
항공기 사고로 인해 여객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항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금액의 기준(무과실책임한도액)을 기존 11만3천100에서 15만1천880 계산단위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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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변경 전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까지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변경 후
여객 1명당 15만1천880 계산단위의 금액까지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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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옛 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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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과실책임
운송인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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