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9 발의 ·
보도 및 논평에 대한 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심의 기준의 구체화
현재는 보도와 논평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심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도·논평에 대한 심의를 인권 존중이나 아동·청소년 보호 등 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항목에 맞추어 진행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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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제10호
변경 전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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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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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처리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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