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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발의 ·
방위협의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위협의회 역할 명시
방위협의회가 지역 및 직장 방위를 위한 지원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명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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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제2항
변경 전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해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구체적 범위와 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해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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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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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협의회
지역이나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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