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9 발의 ·
수도권 외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 재허용
2020년 법 개정으로 중단되었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등록을 다시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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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
변경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정의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분양되지 않은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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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직접 매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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