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병을 제공하는 가족이나 청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간병 요양급여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간병'을 요양급여 항목으로 명시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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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요양급여)
변경 전
현재는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요양급여 항목에 '8. 간병'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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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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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찰, 검사, 약제 지급, 처치, 수술 등의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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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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