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8 발의 ·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도 정식 서류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터넷 통장 사본의 공식 인정
회계보고를 할 때 제출하는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예금통장 사본도 포함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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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회계보고) 제4항 제3호
변경 전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변경 후
사본(인터넷 예금통장 사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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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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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보고
정당이나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그 내역을 정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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