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공의와 전임의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수련 시간 단축 및 인력 기준 마련
전공의가 주 60시간, 연속 24시간 이내로 근무하도록 제한을 강화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병원마다 필요한 의사·간호사 수를 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 정의
변경 후
"전임의"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전공의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 명칭 변경과 전임의에 대한 정의 등 기초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전공의와 전임의의 수련 과정, 시간 제한, 공정한 선발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교육, 그리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수련 지원 내용이에요.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 지원과 병원 지정, 위원회 운영 등 관리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예외 사항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수련시간 관련 규정(제7조 제1항 및 제2항)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의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