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7 발의 ·
대한민국예술원의 운영을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원 임기와 수당, 시상 절차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원 심사 시스템의 객관성 강화
예술원 회원을 뽑고 예술원상을 심사할 때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회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위원 중 실제 회원은 5명 이내로 제한하여 공정성을 높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회원의 선출)
변경 전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회에서 정함
변경 후
회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 중 회원은 5인 이내로 제한하고 그 외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이미 선출된 회원의 임기는 바뀐 규정 대신 예전 규정을 따르고, 현재 지급 중인 수당은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지급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신제
어떤 직위나 자격을 맡았을 때 정해진 기간 없이 평생 동안 유지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