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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임명 관련 권한을 축소하여 정치적 개입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공영방송 인사권의 변화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았던 공영방송(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사장 임명 관련 심의·의결 사항을 '이사 추천'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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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변경 전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이사 추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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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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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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