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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라북도 지역의 가사·소년 사건 전문 법원을 설치하고, 완주군에 시·군법원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편의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가정법원 및 지원 설치
전주가정법원과 그 산하의 군산, 정읍,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가사·소년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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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진행 중이던 사건들도 해당 날짜에 맞춰 새로운 법원의 관할로 넘겨지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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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가족 관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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