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5 발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새로 만들고 군산·정읍·남원에 지원을 두어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주가정법원 신설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해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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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9년 3월 1일
이 법은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전주가정법원이 문을 여는 건 그 시점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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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법원
이혼, 상속, 양육권 같은 가족 간 다툼과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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