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 취소와 청년창업자 보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에요.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혜택 환수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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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9항
변경 전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했어요.
변경 후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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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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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재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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