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건을 던지는 위험한 행동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주려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준의 상향
기존에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졌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20만원 이하로 높여 처벌 수위를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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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23호
변경 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서 주의 없이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쏜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졌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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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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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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