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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누리상품권 위반행위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권한의 법적 근거 마련
온누리상품권 관련 위반행위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있을 때, 관계 기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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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9(위반행위의 조사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반행위 조사가 필요할 때 관계인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공무원이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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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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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인의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조사자의 요구에 따라 응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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