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 재난 예방과 관리를 위해 임도(숲길)를 설치할 때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임도의 중요성 인식
발의 의원들은 임도가 산림 휴양,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숲을 가꾸고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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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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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경영이나 관리를 위해 산속에 만든 길을 말해요. 숲을 가꾸거나 나무를 옮기고, 산불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통로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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