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 관리와 재난 예방에 필수적인 '임도'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질 법률과 맞추어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임도의 정의를 새로운 법률에 맞춰 정비해요
기존에는 임도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로 정의했지만, 앞으로는 새롭게 만들어질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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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임도)”라 한다]
변경 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도(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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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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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관리, 산불 예방 및 진화, 목재 운반 등을 위해 산림 내에 설치하는 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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