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불 예방과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임도(숲길)의 설치와 관리 체계를 체계화하는 법안이에요.
임도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산불 등 산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임도를 계획하고, 타당성 평가와 전문적인 설계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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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부터 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도의 정의, 종류, 시설 기준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기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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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으로 인한 체계적 관리
이 법은 새롭게 제정되는 법안으로, 임도 기술의 발전과 국제 교류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 등 전반적인 임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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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경영이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도로를 말해요. 산불 진화나 나무 관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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