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안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⑧ ----------------------------------교육비----------------------------------------------------.

개정안제41조의3(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식품위생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2.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3. 식품위생을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업종별 비영리법인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식품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는 식품위생교육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1조의4(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개정안2. 제41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안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교육 이수 처리를 한 경우

개정안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1조(청문)-----------------------------------------------------------------------------------------------------------------------------.

개정안1. ∼ 1의3.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4.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