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3 발의 ·
항공사고 발생 시 비행기록장치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여 사고 원인을 더 정확하게 밝히려는 법안이에요.
비행기록장치 데이터의 필수성
발의 의원들은 항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 등)에 담긴 정보가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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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변경 전
현재는 항공·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이 사고를 알릴 때 포함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항공사고 발생 시 반드시 포함하여 통보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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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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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행기록장치
항공기가 비행하는 동안의 각종 정보와 조종실 내 음성 등을 기록하는 장치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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