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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발의 ·
항공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비행기록장치 데이터를 의무 보고 사항에 포함하고, 국회가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의무 보고 추가
항공사고나 안전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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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국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행기록장치 관련 보고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또는 기밀 유지와 관련하여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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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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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행기록장치
항공기가 비행하는 동안의 각종 데이터와 조종실 내 음성 등을 기록하는 장치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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