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3 발의 ·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항 내 시설물의 '취약성'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항 시설물의 '취약성' 정의 신설
항공기가 부딪혔을 때 파손되거나 구부러지며 항공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성질인 '취약성'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해당 조항에 '취약성'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취약성"이란 물체가 정해진 최대 하중이 실릴 때까지는 그 구조적 통합성과 견고성을 유지하다가 그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면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을 가하면서 파손, 변형, 또는 구부러지는 성질을 말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약성
항공기가 부딪혔을 때 구조물이 버티지 못하고 파손되거나 구부러짐으로써 항공기 자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