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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와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직 체계 및 운영 근거 마련
한국자유총연맹의 중앙본부, 지부, 지회, 위원회 등 하부 조직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설치 근거를 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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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자유총연맹을 총회, 중앙본부, 하부조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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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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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특정 단체에 내놓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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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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