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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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가해자인 경우 2. 법정대리인이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3. 14세 이상의 피해아동ㆍ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4.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