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1 발의 ·
환경보건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이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위원의 책임성 강화
환경보건위원회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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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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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특정한 상황이나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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