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1 발의 ·
공원위원회 위원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규정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원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규정하여, 심의 과정에서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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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9조제2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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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어떤 사람이 실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이나 법률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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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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