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원위원회 위원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규정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원위원회의 책임 강화
공원 지정이나 구역 변경처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공원위원회 위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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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조제2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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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어떤 행위를 할 때, 실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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