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재보험 신청 시 사업주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주의 자료 제공 의무 강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정보를 사업주가 요청받았을 때 반드시 제공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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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제2항
변경 전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변경 후
증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증명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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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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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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