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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산업 육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주체 확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정보 제공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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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해상교통정보의 정의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상교통정보의 정의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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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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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요건을 갖춘 자가 정보통신기술과 해상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선박에 실시간으로 해상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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