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1 발의 ·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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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6호의3라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마약류 관련 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변경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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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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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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