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1 발의 ·
댐 건설 계획을 검토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한 공무원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의 책임성 강화
댐 건설 계획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권고안을 내는 '사전검토협의회' 위원 중 민간 전문가가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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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제4항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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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을 건설하기 전에 그 계획이 적절한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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